재판장에서 만나는 AI 아바타: 우리 삶을 바꿀 또 하나의 혁신일까?

 

혹시 법정 드라마를 보면서 '나 대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변론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 그런 사람이 변호사이긴 하죠. 하지만,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변호사들과 실제 법정에 가서 보게 되는 변호사들은 사뭇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구경가서 경험했었던 재판장에서는 사무적이고, 쟁점을 두고 논쟁을 하기보단 이미 재단되어 있는 형량이나 판결 내용에 추가로 재판장의 아량을 구하는 모습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AI 아바타, 소송의 새로운 대변자

실제로 법정에 인공지능(AI)이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기존에는 법전과 판례를 분석하는 데 주로 활용되던 AI가 이제는 소송 당사자를 대신하는 아바타로 법정에 서며 재판의 판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법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정성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실제 재판에서 자신의 변호를 위해 사전에 만든 AI아바타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블록체인투데이, 2025.4.7) 고용 분쟁에 출석한 소송 당사자가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 AI 아바타를 제작해서 이를 법정에서 영상을  틀었다고 하죠. 74세인 소송 당사자는 자신이 직접 하는 것보다 더 조리있게 설명할 것으로 판단해서 AI 아바타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재판 전에 AI생성 영상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던 탓에 판사의 눈 밖에 나고 말았고 결국은 혼만 난 모양입니다. 

그림 : AI아바타가 법정 진술을 하는 모습 상상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AI아바타를 이용할 경우 법정 진술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재판에 당사자도 있다면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테지만, 진술 자체를 '내'가 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의 소지가 생길 것 같긴 합니다. 

 

또 다른 사례 : AI 아바타를 이용한 피해자 영향 진술의 등장

최근 또 다른 방식으로 AI 기술이 법정에서 피해자 영향 진술(victim impact statement)로 사용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AI타임즈, 2025.5.9) 

살인 피해자가 AI 영상으로 "범인 용서할 것"...판사는 최고형 구형 - AI타임스

 

피해자 가족이 생전의 피해자 영상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 살인 용의자를 용서한다는 내용입니다. 미리 AI를 이용해 만들었다는 것을 공지한 상태였는데 판사도 이 진술 영상이 판결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답니다.

 

기회와 위험의 양면

AI 아바타는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 여건상 변호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AI는 저렴하고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감정적 대립으로 소송의 본질이 흐려지는 상황을 줄이고, 사실과 논리에 기반한 논쟁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에는 심각한 위험도 따릅니다. AI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을 생성하거나, 편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리를 구성할 경우,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때

AI 아바타의 등장은 법률 시스템에 혁신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활용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AI가 사용하는 데이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AI 아바타의 법정 내 역할과 개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AI의 판단이 인간의 윤리적 기준과 법적 원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점검이 요구됩니다.

 

AI 아바타는 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한다면 정의의 본질을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도입 소식이 들려오는 바로 지금이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가치와 원칙을 반영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만,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사법부의 속성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가장 늦게 AI 신기술이 수용되지 않을까 생각되니 시기 상으로는 한참 뒤의 일일 것 같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