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공익법인으로 전환 발표 : 머스크와의 소송 속 AI 생태계 새로운 파장?

오픈AI의 갑작스런 공익법인 체제전환 발표

오픈AI가 비영리와 영리의 경계를 허무는 공익법인(Public Benefit Corporation, PBC) 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픈AI, 공익법인 구조로 전환…인공지능 민주화 실현 위한 거버넌스 재정립 - 인공지능신문

 

현재 오픈AI는 일론 머스크로부터 비영리 지위 관련 소송을 당했으며 미국 규제 당국의 압박이 계속 진행 중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번 발표는 그런 와중에 나온 중대한 결정인 셈인데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피해가기 위한 회피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공익법인 체제 전환?

내용을 보면, 오픈AI는 기존 유한책임회사(LLC) 수익 부문을 공익법인으로 재편하며, 비영리 재단이 대주주로서 감독 역할을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 의료, 공공 서비스 등 공익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AI 기술의 민주적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샘 알트먼 CEO는 “AI는 인류 전체를 위한 도구”라며, 민주적 AI 구현을 위한 안전성과 투명성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의 소송과 관련이 있을까?

이 전환은 머스크가 제기한 소송(2025년 3월 재판 예정)과 캘리포니아·델라웨어주 법무장관의 논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는 오픈AI가 비영리 취지를 위배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익법인 모델은 공익성과 상업성을 조화시켜 그의 비판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머스크의 소송을 피하면서 계속해서 영리 모델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샘 앨트만의 의중이 실렸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둘이 체스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_-;

 

그림 : 일론 머스크와 샘 앨트만 간의 소송전을 빗댄 체스 시합 (AI를 이용해 생성)

 

앞으로의 전망

소송은 공익법인 모델의 적법성과 비영리 취지 준수 여부를 다룰 전망입니다. 오픈AI가 승소하면 이 모델은 AI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머스크가 승소하면 오픈AI의 상업적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둘 간에 중간 협상을 통해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겠죠.

 

이번 발표로 오픈AI는 AI의 공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고 이것은 기술 생태계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후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열어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