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생에너지 정책, 어디로 가야 할까?

 

 

최근 일본이 2040년까지 자국의 전력 공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5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국제 사회의 높은 기대를 반영한 결정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한국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정체되거나 심지어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RE100(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에 가입한 기업들과 경제계 전반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면, 한국 역시 조속히 재생에너지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2040년까지 재생 에너지 50%까지 확대" - AI타임스

 

---

일본의 도전과 글로벌 흐름

관련 기사에 따르면, 일본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5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 적극적인 기조로, 특히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이미 2021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20%를 넘어섰으며, 이번 정책은 이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는 도전입니다.

 

반면, 한국은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약 7.5%에 불과하며, 에너지 전환 속도가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더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전력 시장 구조와 정책 방향성이 더욱 친환경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RE100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경쟁력 약화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RE100이 던지는 경제적 함의

사진 : 2030년까지의 국가 별 재생 에너지 발전량 목표치 (출처: MBC 뉴스투데이)

 

RE100은 단순히 환경 보호를 넘어, 글로벌 기업들이 새로운 표준을 정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은 이미 RE100을 달성했거나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 중인데요. 한국 기업들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와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곳들 외에도 글로벌 대기업들이 대부분 협력업체나 부품 공급처에도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재생에너지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RE100 달성을 위한 기업 비용은 증가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제품 가격 상승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이나 유럽의 사례를 보면, 정부 주도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 투자의 유기적인 연계가 재생에너지 확산의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RE100캠페인 : 국제단체인’CDP위원회’ 등의 주도로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인 캠페인 (출처)

---

한국 재생에너지 정책의 재정비 필요성

2023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신설 용량은 전 세계적으로 약 565GW가 추가되어 전년 대비 6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역대 최고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데일리, 2025.1) 이는 각국 정부의 정책 지원과 태양광 비용의 하락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는데, 특히 중국은 전 세계 신설 용량의 2/3를 차지하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계속되어 2030년까지 각국은 목표 대비 25% 가량을 초과해서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답니다. 우리와는 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림 : 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규모 및 비중 변화 (출처: 중국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 보고서(CREEI)

 

우리나라는 현재 석탄, 석유와 원자력에 의존하는 에너지 구조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이지만, 그 속도와 방향성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텐데 특히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의 확대, 에너지 저장 기술의 발전, 그리고 전력망의 현대화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에 따른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정책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태양광 발전의 환경적 문제나 풍력 발전 시설의 주민 반대와 같은 갈등 요소도 해결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장기적인 재생에너지 목표 설정과 이행 계획 수립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배가 영 엉뚱한 곳으로 갈 수 밖에 없을테니까요... 일본의 사례처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 및 경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지금은 단순히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수준을 넘어, 실행에 나서야 할 시기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잡기 위해, 한국도 보다 과감한 방향 전환을 하고 선택과 투자를 해야 할 때입니다. 아무쪼록 늦지 않도록 우리 모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제발~

---

참고자료

• 기사) [초점] 재생에너지 성장일로 달린다 - ① (에너지데일리, 2025.1)

---

Q&A 

 

Q.한국 기업들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RE100에 동참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특히 해외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와 같은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RE100 대신 CF100(Carbon Free 100)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죠. CF100은 RE100과 달리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자력, 수소 등 모든 무탄소에너지 사용을 인정하는 터라 현재 원자력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좀 더 쉽게 목표치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제적인 대세는 RE100이며 이로 인해 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글로벌 쪽으로는 아직은 전망이 불투명한 CF100보다는 RE100에 더 집중해 실질적인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Q.재생에너지의 급속한 보급이 전력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재생에너지는 간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력망의 안정성에 도전 과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의 도입과 스마트 그리드 기술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AutoBidder는 자사의 ESS 솔루션인 메가팩을 스마트 그리드를 연결시켜주며 ESS의 에너지 저장과 관리를 최적화하는 기능을 제공하죠.이런 스마트 그리드 기술과 함께 전기 수요가 많은 위치 근처에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설비의 지리적 배치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