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서비스 (2025.3.14~)

 

스마트폰 하나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2025년 3월 14일부터 전국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되었는데요. 이제는 실물 신분증을 지갑에 넣고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14일 전국 발급 시작···디지털 신분증 시대 본격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며, 개인의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이를 통해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등 기존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던 모든 곳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기시감이...

예전에도 통신사의 PASS앱을 이용해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했었는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PASS앱에도 유사 기능이 있었고 현재도 있습니다. 다만, PASS앱에서 제공한 서비스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고 초기에는 개인 주민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었죠. 현재는 그것까지 공개가 되도록 변경되어 있어 대부분의 곳에서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PASS앱 말고도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재발급을 받을 때 현재와 유사하게 IC칩 방식의 신분증을 구입해서 이를 이용해 스마트폰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작년 말까지 

398만건이 발급되어 전체 운전자의 약 30%가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20~30대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입장에서는 기본으로 그걸 발급받았을테니 사용자 수는 많았겠지만 실생활에서는 대부분 PASS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방식도 좀 다르고 편의성도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더 편한가요?

당연히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라 생각됩니다. 기존의 모바일 운전면허증과는 달리 발급 비용이 없고 (QR방식 이용 시), 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야하는 불편함 없이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급 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도 훨씬 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발급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둘 다 주민센터(관할이 아니라도 무방합니다)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IC 주민등록증 활용 :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스마트폰에 태그하여 본인인증을 거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C 주민등록증 발급은 유료이며 스마트폰에 IC 태그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스마트폰은 대부분 됩니다만 확인 필요) 그리고, 방문 시 바로 발급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신청해 두고 방문해서 수령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QR코드 활용 : 주민증을 가지고 방문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QR코드를 스캔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이며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단 스마트폰 분실, 교체 시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참고) 아래 링크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소개된 발급 방법 안내 페이지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 홈페이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안내

 

 

보안성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ID(DID) 기술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되며, 스마트폰 분실 시 통신사와 연동하여 즉시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처 확대

이미 15개 은행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여, 계좌 개설, 이체 한도 상향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4월부터는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므로 서비스 범위도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 서비스 외에도 최근 늘고 있는 무인자동판매기(본인 인증이 필요한 담배, 술 자판기 등)로도 사용처가 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직은 보급률이 높아져야 업계에서도 변경을 하겠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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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으로 우리의 일상은 더욱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디지털 신분증 시대의 개막으로, 신분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보안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하니 더 그렇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는 신분증 서비스까지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오면서 이 기기는 사람들의 몸에서 더욱 더 떨어질 수 없는 분신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피부 아래에 혹은 몸의 다른 부분에 이식하는 방식도 등장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미 기술은 예전부터 연구되어오고 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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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IC 주민등록증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QR코드를 통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무료로 가능합니다.

 

Q: 스마트폰을 교체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되나요?

스마트폰을 교체한 경우, 새로운 기기에서 다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Q: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어떤 스마트폰에서나 사용할 수 있나요?

안드로이드와 iOS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